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차량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고 그 명의만 신탁된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의 상황이라고 해도 본인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그 지인의 소유로서, 그 지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PT조약은 1968년 발의되었고, 1970년 시행되고 있는 조약이며,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언제든 조약탈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 협력을 받고자 한다면 함부로 조약에서 탈퇴할 수 없고, 탈퇴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약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환불이 계속 지연되고, 물건도 보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기범행의 입증은 가능하겠고, 경찰에서 상대방을 소환해서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처리가 되야 하는 공사라면, 오히려 집주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가 되어,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소유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던 물건을 버리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에서 가끔씩 판매하는 정도로는 영리목적인 판매행위라고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피해발생 내역을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시고 금액산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애초 계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무혐의로 처분받으실 것입니다. 애초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고 성적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내라며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할 상황이라서 고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답변드린 내용과 답변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인정되는 것으로 B는 계정을 판매한 사람으로서민법상 하자담보책임(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사유가 정식임용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협박을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혼소송 여부는 공무원 임용에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단 한사람에게만 말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신고를 위한 목적에서 처분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