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출처: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였고, 현재까지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낙태죄 처벌법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합법인 상황으로, 다소 애매하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인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기간만료 2개월 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해지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에도 전세금반환이 안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이 디자인적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흔한 디자인의 헤드셋이며 브랜드명도 지우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헤드셋이 주된 촬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간에도 동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가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합니다.즉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은 임차권등기와 무관하며 별개로 각각 진행하실 수 있고,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여부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호처분 기록은 성년이 되었을때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성년이 되었을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고소를 한 적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상대방을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고소한 사람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충분합니다. 경찰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 개인정보라서 가해자의 신상을 바로 알려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