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대립이 심한 사건의 경우 3인의 합의체에서 심리하여 결정하는 방식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1:1 대화에서는 제3자가 그 욕설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2. 통매음죄는 적어도 성적인 어떤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성적 발언은 없었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서 제출해합니다.증거가 있다고 해도 명확히 사건의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어느정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보행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송달이 안되고 계신 상황으로 야간송달 및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송달에 관한 것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시어 실무관과 통화하여 진행방법을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양육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머니의 폭력행위가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실제 아이가 아버지밑에서 양육되고 있다면 충분히 변경하실 사유가 됩니다.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자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상 일반적으로 고지해야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받아온 행위는묵시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법원에 계약관계 해제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정보통신부에 문제상황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