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 ㅇㅇㅇ은 합의금으로 ㅇㅇㅇ원을 지급받았다. 더 이상 같은 사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ㅇㅇㅇ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면 충분합니다. 검찰에 방문해서 작성할 필요도 없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필요합니다. 2. 증인은 필요없습니다. 합의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물어보는 등 확인을 거칠 것입니다. 3. 1회적인 행위고 죄질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최대로 보입니다. 4. 전과가 생긴다고 해서 취업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취업시 전과조회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재판도 아니고 민사소송이므로 거의 모든 증거가 재판에서 활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이브방송을 키고 있으며 친구도 보고 있다고 하셨다면, 또 실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신다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에 대해서 상대방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통매음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내 채팅이라도 그 발언한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고, 죄질이 나쁘고 또한 기타 다른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이라는 등 사정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유도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을 달라는 경우에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이끌어내서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지도 않고, 상대가 실제 고소할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또는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알바생을 속이고 술을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매장 내 cctv에서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알바생이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알바생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경찰에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이란 넓게 보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 또는 물건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힘(권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질문자님은 아파트 소유자로서 그 시공사에 대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서는 각 소유자들이 보유한 채권을 양도받아 집단적으로 이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현재도 그 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관계가 확인만 된다면 시간이 경과한 계약서라도 법률관계를 증명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대부업체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개의 문장안에 두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각 모욕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어느것만 처벌되고, 어느건 처벌안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주신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로 보낸 돈을 현금으로 돌려준 다는 것은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떳떳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굳이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여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