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로 이체 받아서 현금으로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지인이 거금을 계좌이체로 보내주고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는데요. (이체 즉시는 아니고 날짜가 한참 지난 뒤)
이러한 경험이 없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건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무슨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려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은행에서 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고,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해당 현금을 빼서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돈의 출처가 문제될 수도 있는 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인으로부터 거금을 받으면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주신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로 보낸 돈을 현금으로 돌려준 다는 것은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떳떳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굳이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여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