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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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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같이 내면 병합되어서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같이 내면 병합되어서 모욕죄는 처벌 안되고, 명예훼손 처벌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ㅠㅠ 그러면 그냥 모욕죄 6개월 안지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무방한가요?


변호사 상담했을 때 같은 문장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이랑 명예훼손 둘다 된다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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