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같이 내면 병합되어서

Question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같이 내면 병합되어서 모욕죄는 처벌 안되고, 명예훼손 처벌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ㅠㅠ 그러면 그냥 모욕죄 6개월 안지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무방한가요?

변호사 상담했을 때 같은 문장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이랑 명예훼손 둘다 된다 그랬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에 대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 둘다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둘다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개의 문장안에 두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각 모욕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어느것만 처벌되고, 어느건 처벌안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