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수행 중 과실행위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해당 시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해당 업무를 수행한 작업자 개인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과제제출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각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때입니다.통상 판결확정후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7. 18. 판결문이 나왔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물론 물건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계약에 대해 청구, 최고를 했다면 A계약의 시효만 중단됩니다.B계약에 대한 청구, 최고가 없다면 B계약의 시효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A계약과 B계약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종적으로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신다면 그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약관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성적인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통매음을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며,다만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익명의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자체에 하자가 없었고, 또한 사진상으로 하자가 없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를 일으키고 이를 들어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몰아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신 경우 우선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언어적인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만약 피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범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를 발로 차는 등 행위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다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