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공고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공고를 올린 측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해당 공고를 올린 사람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은 본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때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력이 있으며, 통상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경우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재물을 투입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박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재물을 투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밀침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비밀누설죄는 없습니다. 단순히 비밀을 누설한 행위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 오해를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유리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번개장터에 상대방 연락처를 확인해달라는 문의글을 남겨보시는 등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확보는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을 상당한 정도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앞에 차량이 많아 신고중에 통과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황색불에 진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시고 질문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법원으로 공개청구하시면 될 문제로 보이며,공개청구해 보시고 공개가 안되면 확인할 수 없다고 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