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경찰서에 가서 진성서 제출 이후 얼마만에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2주 내로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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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을하게되었을때 제가 마지막 계약한거는 무효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누가 먼저 이행을 받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 자체로는 무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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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2차창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저작자 및 2차저작권자 모두 저작권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한사람에게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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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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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카페 음향및 악기 업주 맘대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계약관계도 아니고,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해당 물건을 빼놓는다면 경우에 따라 손괴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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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인데 옵션 고장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룸의 시설이 고장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수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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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지나가다가 시비붙어서 아저씨를 폭행했습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았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주장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 행위 내용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거짓으로 진술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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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어플에서 용역을 계약할때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적인 계약관계는 근로계약관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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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느기관에서 운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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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누나 계좌에서 175만원 가져가서 75만원을 지금 갚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집 찾아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주거칩입이나 스토킹 또는 추심공정화법률 위반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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