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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어플에서 용역을 계약할때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나요?

제목 그대로 중고거래 어플이나 심부름 어플에서 1회성 용역을 계약할때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아 그보다 많이 줘야하나요? 만약 못주었다면 체포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적인 계약관계는 근로계약관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