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누나 계좌에서 175만원 가져가서 75만원을 지금 갚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집 찾아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올해 19살인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한 2023년도 1월 중반 때 가져가서 지금 까지 75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100만원을 안준다고 말 한적이 없는데 안 준다면서 저희 집을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고 저희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고소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주거칩입이나 스토킹 또는 추심공정화법률 위반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