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관 종사자에 적용됩니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2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41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시부모)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1.5, 직계존속이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로 또는 심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계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4/28일이 기점이면 그로부터 30일 전인 3/29일까지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고소는 통상 1개월 내외로, 민사소송은 통상 2주 이내로는 송달이 될 것입니다.2. 가능합니다.3. 형사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며, 돈은 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때 인지대, 송달료 정도 소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대리를 하시면 사건 내용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동학대가 무죄라고 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설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실제로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오신 것이 맞다고 하시더라도,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금이 가해자로부터 그 가족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횡령된 금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어느정도 근거가 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가족에 대하여 횡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장물취득죄나, 횡령의 방조범으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사건의 내용과 재판기일에서 판사의 태도 등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어느정도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내용이 예상가능할 것입니다. 가사조사관이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 변경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원에서 결국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차 칸이 그려져 있다고 하신다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변 횡단보도가 가깝다고 하신다면 해당 주차 칸이 잘못 그려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주정차 가능 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어플 업체에서 문제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