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인정될 정도로 심한 행위가 이어진다면 성립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고, 형사고소 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민사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신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당사자간에 이야기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합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법원에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적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당연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되며, 압수수색의 특성상 난장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4대주임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이후 발생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해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5대주가 추가로 현질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상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일단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고소대상이 되야 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도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고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약정 내용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증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기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즉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