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역시 구성요건의 하나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며, 자녀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사정이 고려된다고 보시면 되며, 경제력, 아이와의 친밀도, 양육가능여부, 양육환경 등이 고려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출근을 해서 일은 했으나, 특정 업무에서만 지시에 불응한 정도라면 일단 급여는 100%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지시불이행 정도로는 사실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안좋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내용을 고지할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팔다리가 없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의 주도권 여부로 불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업무입니다.112에 신고 접수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유지 안 불법주차는 주거침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면서 종전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며, 2회 의심 신고 시엔 부모 등과 즉각 분리 조치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한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동생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물건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높은 형이라는 것의 기준을 뭐로 삼을지 불분명합니다.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통상 그리고 상식선에서도 실형은 집행유예보다 더 강도가 높은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