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이 곳에서 국민 개개인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딪칠뻔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만약 부딪쳤다고 한다면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보아 과실비율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여부는 피고인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상고심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반면,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즉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또의 소유권 자체가 선물받은 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당첨된다면 그 당첨금은 선물받은 자에게 귀속될 뿐입니다.선물해준 친구에게 일부를 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소유 물건이며 특별히 증거로 경찰이 보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더욱이 특수폭행은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 자체는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