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의를 녹음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의를 받고 녹음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점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가 말하는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 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수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한편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의 장을 마련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상자산을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 마.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안 제10조). 아.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자.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설명의무 및 백서공시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유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국으로 도망간다면 현실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처벌로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영장 청구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제한 청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며(계약기간 2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