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한다고 해도 기소되어 재판은 받을 것입니다. 다만 취하를 한다는 것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약한 형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기록은 검찰청에 보관중일 것으로 보이며, 관할 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어 열람을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도 변경은 가능하시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이름 처럼 쉽게 변경할 수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백만원 상당의 백을 선물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사회적 차원의 선물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 조차 명확하지 않기에 판단이 어려우며, 가능하다면 고소장을 보내주시면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 성적 발언을 유도하여 통매음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수법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도 없다면 손해배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책임여부가 문제되고 계신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아 사망과 질문자님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왜 고소를 당한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