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할 부분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른 업종이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수 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의 비용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도용하여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하겠습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우며, 범죄가 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의 내용이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라도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그 작동방법에 따라 작동해야지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차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은 정상적인 사용으로도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