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연체를 요하지 않으나 워크아웃은 3개우러의 연체기간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에 대한 감면폭이 적으로 길게는 10년간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조건이 맞다면 원금의 9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이 현재 허용되고 있으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형법」 제266조제1항),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7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용적인 문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받아서 강제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영장 없이는 강제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1.>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훈계를 하거나 혼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대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