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민사소송 언제까지 가능?

Question

중고사기 소액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단 경찰서에서 통지문은 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용적인 문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중고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인바,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및 당사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