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사건으로 이미 고발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같은 사건은 한번만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는 것이고 살인미수라고 해서 항상 같은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살인미수라도 죄질이 전혀 다르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적당하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될 것이고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C%B8%B5%EA%B0%84%EC%86%8C%EC%9D%8C%EC%9D%98%EB%B2%94%EC%9C%84%EC%99%80%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폭행행위와 협박행위가 있었다고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증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판단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한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대화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또 그 손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으나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실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1,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청구 후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선고유예 등 가장 경미한 판결을 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 설치시 이웃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cctv 설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를 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