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흠이 될 수있는 부분이고 이혼의 원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죄가 될 수는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되겠으며, 징계여부는 행정청 내부의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병무청 또는 담당부서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처리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담당자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범죄행위에 공모를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어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이나 방법에 따라 처벌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며, 방조행위라고 한다면 본범의 형에서 일부 감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정황을 촬영우 120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승차거부 신고요령>□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①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 촬영 후 120에 신고② 택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등⇒ 승차거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승차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준비해서 증거 확보 후 120에 신고※ 증거자료는 메일로 송부 (taxi120@seoul.go.kr)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55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지갑을 내려놓고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질문 주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한 수사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해당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안내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