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행위라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이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양측에 모두 민원을 제기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죄별로 공소시효는 판단되는 것이고 여러개의 죄에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범죄 마다 각각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락하시어 비용을 지불하시면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영수증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산에도 소유자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산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뗄감을 만들어 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시 되실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학생이나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https://www.npsonair.kr/basic3/229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나라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이 적용되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지킬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경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수정요청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가해자의 검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우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가 되며 이는 구체적 상황을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