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반드시 같은 내용으로 발송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별도 수수료 지급 없이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계약관계 정리를 위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속기록으로 대체할 수 없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등 주장을 해서 정정되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작성된 속기록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 않겠으나, 일반적인 범죄예방, 위험배제 업무의 일환으로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영수증은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매도인에 대해 계약 취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하시는 것은 언제든 상관없으시겠으며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경우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이나,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