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결렬 후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형사조정 결렬된 다음날
검사님에게 반성문을 보내도 될까요? 너무 늦은걸까요?
빠른등기로 보내긴 할건데
형사조정이 결렬된 상황에서
검사님에게 반성문을 보내려한다면 얼마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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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하시는 것은 언제든 상관없으시겠으며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된 다음날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여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검사는 중지시켰던 사건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바, 2-3일내정도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