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도중 양형자료 제출시
지금 기소중지 상태로 형사조정이 잡혀있는데
지금 반성문(양형자료)을 검사님앞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지금 보내면 반성문을 보존과로 보내버릴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아예 형사조정이 끝나고 보내면 너무 늦을까요?(형사조정이 결렬될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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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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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반성문을 검사에게 보내도 무방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보낸다고 하여 늦지 않습니다만, 굳이 늦게 보낼 이유가 없어 지금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선문을 보내시는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형사소송 결렬되고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