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하시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며 증거자료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보험사에 알려 보험처리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며,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신다면 소송에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구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를 위해 동의를 했다는 증거는 사전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인지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주장해보실 부분은 되실 수 있겠으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모두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ㅊ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의약품, 술, 담배 등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은 다양하며 모두 불법사항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정 물품을 기초로 확인을 구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