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막을 방법없나요?
주말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가 꽉찹니다
분명 24시간 주차금지라 써있는데도 말이죠
경찰에 신고해도 나몰라라하고 시청에 전화해도 주말이라 인력이 없다고합니다
좋은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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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 및 경찰을 움직여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 신고 앱 등을 통하여 신고를 하신 후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하여 사건의 처리 사항을 확인하시면 과태료 등의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