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될 수 없겠습니다. 검사임용의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만, 기소유예가 결격사유가 된다면 그보다 중한 선고유예는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무사 등 등기사무를 대리해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행시를 기준으로 책임조각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범행시에 촉법소년이라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여부와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법적으로 허가된 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법에 의해 허용된 자가 아닐 것이므로 역시 불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의가 없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약물을 섭취한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2.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고객의 계약취소행위가 직접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실제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