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매도자로서 배상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청구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는 보험사가 요청한 자료를 기초로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할 뿐이므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백을 조건으로 하는 협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백을 하게 되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반영이 되어 재판에서 감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폐가라고 해도 주인은 있으며 다만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따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라는 기준을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지, 그 범죄의 죄질이나 경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처럼 합의를 하고 해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라도 한장 받아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할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파산을 한다면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미 증여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의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