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습득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내를 받으신 내용대로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사정으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사고 장소로 보건데 단지 진행을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과실비율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주거라고 하신다면 강제로 개방하시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점에서 불공정한 거래라고 하시는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계약의 구체적 사정과 계약당시 고지된 내용과 이후 변경된 사정 등을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예약금을 걸어두었다면 취소시 예약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부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편의점 점주의 책임이 되는 부분이며 손님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해당 영상만으로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요?단지 문제가 될 수 있냐 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으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뜯어 봤을때는 생각하시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배송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건은 당연히 반환받으시겠지만, 돈을 주지 않는 부분은 형사상 고소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도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것과 같으므로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