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혼인 신고 하지않은 상태의 아파트, 상가 계약 특유재산

Question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저희 집안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혼인신고 전에 일이 처리됩니다

추가로, 상가를 하나 더 구매하려는 상황인데, 이 또한 혼인신고 전 와이프 명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론 이야기가 조금 다를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추 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요?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냐 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으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뜯어 봤을때는 생각하시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관계 역시 법률혼에서와 유사하게 다루어지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혼인신고 전 발생한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형성을 부인하며 추후 이혼소송 진행시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