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상 비밀을 빼돌린 행위에 해대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압류취소신청 등 절차를 밟아 해제하셔야 하며,법원에 방문해서 문의하시고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적절하게 소명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에 전화하시어 발급방법을 문의 해보시고 안내를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역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며, 연금은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압류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거의 없습니다3. 네4. 가능합니다5.네6.네7. 아니요8. 아니요9. 아니요10. 경우에따라 다릅니다11. 네12.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를 넣는다는 것은 없으며, 법정이자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의 문제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며 뇌출혈과 업무와의 상관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산재처리를 요구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등 절차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이 좌우될 수도 있겠습니다.일단은 해당 관청과 협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협의가 안될경우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선택하시기에 따라서는 일단 지급하시고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