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없으므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 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육비가 감액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내용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 작성을 하게 되신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겠으나어떤 필요에 의해 받아가신 것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면 악용될 우려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업면허 없이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해보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측과 협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여지며, 법적으로 당장 어찌하기는 실익이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 등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B가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