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므로, 일단 여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순간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하며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가능해야 하며,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사용을 의도하시는 부분이라면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청구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으로 보이며 그 원인에 관해서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나구체적 사정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좀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며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아청법으로 처벌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들어간 비용 역시 집행비용확정 결정을 받아 회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