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완견도 물론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어느 일방의 소유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적 분할을 인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단은 결국 객관적 증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AI에 개인정보 일부를 입력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유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달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별개이기도 합니다. 분할할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각자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해주시면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본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기에 국내 경찰에는 신고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해당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면 일본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에 시청하신 것으로 이제와서 돌이킬 방법은 없으며, 무엇보다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I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단지 설정상 미성년이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벌금까지 내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과는 없앨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