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

Question

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똑같은 말인가요.

누구는 시청이라고 하고 누구는 단순시청이라고 말해서 둘다 차이 없이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는 "시청"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단순시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청과 단순시청을 나눌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단순 시청이라는 것은 표현의 하나에 불과하며 시청이라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시청죄가 성립한다는 걸 단순히 시청죄라고 표현을 한 것일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