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중대한 하자)취소는 당사자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경미한 하자)이혼은 혼인에 하자는 없으나 당사자의 의사 기타 사유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법률상 무효, 취소, 이혼의 사유가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상 범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고지가 된 부분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익명으로 작성한 글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더라도 절도는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를 안하시고 고소하시면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나통상은 피고소인 근처 이관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양을 갔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파양되었다면 직계비속이 없으니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상속받으십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는 임의로 확인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