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협의가능성이 없다면 바로 고소하고 진행하시는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측에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각자 비용부담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라면 중한 상해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관계나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300~700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의 내용에 따라서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인스타 아이디 하나로 바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판단 불가합니다.욕설없는 언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백화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백화점에서 영수증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또는 제출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자료요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보상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굳이 중개업체의 물건에 대한 보상신청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며 답변이 불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