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말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경계선에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는 하나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전자기기로 촬영한 행위로 보아 통비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속도로 진행하였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에게도 당연히 과실은 있겠으나 실기면접 과정에서 이를 주관하는 측에서도 관리상 책임이 발생할 수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을 보셔야 하며, 상대방이 전혀 배상을 못하겠다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고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하시게 되며, 이부분은 피해자측 의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합의금의 액수는 직접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뭐가 맞다고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수상스키를 탄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벼락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벼락을 설치관리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연재해의 영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집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여지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