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사기미수 행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담의 경우라도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임의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메신저상의 대화는 증거는 되겠으나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를 통해 기프티콘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차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앞차에게도 일정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중이시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래 하자가 없었음이 사진상 확인이 되고, 상대방도 확인을 하고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손해금은 변제를 하기로 한 날로부터 미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연 24%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미 변제 금액에 대해 24%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신분증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