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결혼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자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사기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20원에 상장한다고 했음에도 60원에 상장을 한 것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상 문제가 되는 사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전파가능성(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만, 30년 전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소송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타인에게 매각후 돈을 챙기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신고한다고 하여 거래처에 피해가 갈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계약이며 3개월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편의점 직원의 경우 단순노무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최근까지 노동부는 편의점 직원을 단순노무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인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이며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것이 아니므로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그러나 너무 노골적인 영상이고 주변에서 쉽게 해당 영상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이 공개된 것으로, 그 제작자가 어느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공개를 한 것인지가 우선 중요하며 제작자가 공개한 범위를 넘어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며, 어떻게 게임 제작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사망진단서가 필요한지 여쭤보시고 확인하신 다면타당한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