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내용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기망행위(돈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를 중점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무상as가 가능하다고 하시므로 해당 에어컨 업체를 통해서 as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형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반환받는 것은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압류가 된 상황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우선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조율해보시고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장 작성과정에서의 원피고를 혼동하여 작성한 오기로 보이며, 선해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피상속인 소유의 차에 대한 세금고지서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를 해 두시면 되며, 새로운 통장을 만들경우 별도의 압류신청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게임을 임의로 조작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