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할 당시 반드시 녹음사실을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태의 상품이 와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정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실질적으로 다친 부분도 없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나 계약서 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사기적인 거래행위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상황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1000만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인이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문서가 해당 위원회에서 보낸 문서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무언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시는 경우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