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다른 종의 고양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며,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상황을 우선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서 법원측에 송달에 관하여 요청을 따로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규정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변경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겠으나 대표이사 변경등기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사기행위를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확인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잘못은 없으나, 계약 당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임차한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심명령이 나왔다고 하신다면 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이 이유 있을때에는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