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속이고 분양한 팻샵 고소할 수 있나요?
골드먼치킨이라 해서
200만원주고 분양 받고
카톡으로도 아닌 것 같다고
사진을 보내며 물어 봤었는데
다른샵 고양이는 포토샵을 해서 그렇다면서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곳에 아무리 물어봐도
그 종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종 속이고 고가에 분양한 ...배째란식으로 나오는
팻샵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는 카톡에 다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다른 종의 고양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을 속이고 분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