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위법하다고 까지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그러한 편파적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주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보신 부분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말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추가 계약은 필요없겠습니다.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볼 이유는 없고, 임대인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처럼 돈을 뜯어내는 행위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재산이 있으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 집만 있다고 하시면, 아들과 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응하시기 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도 확인가능할 수 있기에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고 실행이 확인되면 월세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도 방법이되겠습니다. 확약서 등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면하여 이루어진 성적 발언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가 불쾌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