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 하여 제출요청하시면 제출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받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서는 어떤 행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담합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개념의 차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연서를 하더라도 담합이 아닐 수도 있고, 담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로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면 상해죄는 상처가 생겨 건강상태게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통상 상해진단서 등이 발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행위, 협박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체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급여일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관계는 새로운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가 불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사비, 복비 등을 요청하시고 합의하여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증명원을 받아 가압류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문이 되시는 부분은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되며,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제출하시면 기록에 첨부되어 법원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결국엔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누수의 발생원인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밝히고 책임이 귀속되는 자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윗집의 하자라고 한다면 전 주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윗집의 하자가 아니라 건물 외벽의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년전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법적대응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