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배송이 된 물건은 상대방이 증여한 것으로, 증여취소의 의사가 없었던 이상에는 이미 이행된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곰팡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의 일부만 잘라내어 제출할 경우 범죄증명이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무래도 증거는 갖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바로 통장에 대한 가압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가압류가 되기 까지는 약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교라는 장소와 상관이 없으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나이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느 한쪽이 만 13세 미만이고, 다른 한쪽이 13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인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중고거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객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측 음식에 돌이 들어있었다는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원고 청구 기각도 가능하신 부분이기에 섣불리 응하시기 보다는 명확한 증거 제시를 우선 요구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해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층간소음 등 문제로 중도퇴실을 하시는 상황으로 그 정도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임을 가정한다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거나 또는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1500/100에 세입자를 받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가해자인 버스회사에서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1)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동시에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십니다.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