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경찰관에게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달리 강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를 할 당시 사진을 임대인이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이 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인도 최초에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하시면 주소도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뷰트에 업로드된 영상이고 설정 나이 또한 몇백살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나 음란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범죄 비율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다만 성범죄는 그 특성상 대외적으로 들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세입자가 동거인을 들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미리 그로 인한 손해를 고지하시고, 추후 문제해결을 안하면 법적 배상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립여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로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때 강력사건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게 할 사실만 적시하면 바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게 됩니다.